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업계는 특히 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정책국이 실로 승격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기청이 부로 승격된 것만큼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실로 승격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도 부처 명칭을 둘러싼 논란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되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 혁신 벤처창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로 결정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8.0%)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분야로 ‘시장의 공정성 확립’(44.0%)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불공정한 경제환경 개선에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