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19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19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거기에 소득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 지원을 쏟아붓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악순환이었다.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의 굴레에 벗어나야 할 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우리 경제의 본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바로 ‘사람중심 경제’다. 크게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구분했다. 향후 5년 동안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상세히 들여다봤다.

■생계비 경감·사회안전망 구축
그동안 가계-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에 그쳐 OECD 평균 21%에 못미쳤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정부는 가계를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극 지원과 주거비·의료비·교통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청년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내년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과 함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도 제시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직업계 고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경제정책을 통해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 질이 매년 악화됐다.
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에도 힘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 상담인력 충원,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단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100% 가입을 추진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 실업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전환기별로 직업능력개발 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 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도 임기내 시급 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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