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대리점 갑질’을 정조준했다. 본사와 대리점 갑을관계 파악을 위해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이다.

내년초 대리점 갑질 근절대책 발표 계획
최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든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두달간 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대리점 명단, 대리점, 대형마트 등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연말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조사하면서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정책마련·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혁신위 본격 활동
한편, 공정위로부터 갑질 문화 개선을 요구받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0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8명으로 구성된 위원에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임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인사들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최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일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상생을 위한 혁신안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식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 최영홍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점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점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공정하다면 과감하게 계약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혁신위원회에 가맹점주들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혁신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 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혁신안을 바탕으로 자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문제를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자정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