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절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중국이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면서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피해규모 年 6천억달러 달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겠다고 트럼프까지 나선 것은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복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규모가 한해 6000억달러(6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70%가 해적판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 등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여러 상품들이 중국에서 상당수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 그대로 복제돼 다른 상표로 버젓이 사용되기도 한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관련 관행을 개정하도록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여온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정책은 외국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하는 조인트벤처(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체)의 중국 파트너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에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중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한 국가안보 조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북핵해법 中 역할 미흡하자 채찍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堀起)에 타격을 주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면서 “무역 보복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길 바란다면 ‘메이드인 차이나’의 수입을 제한하기보다는 대중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매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무역제재의 위협 하에서의 협상에 저항할 것이지만, 뒷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른바 ‘수퍼 301조’의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1980년대 인기 있는 무역제재수단이었지만, 지난 십년간은 드물게 사용돼왔다.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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