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등 다양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논의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가 소득불평등 심화 속에 교육, 노동, 기업, 금융 등 사회 대부분 분야에서 기회불평등 현상이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의 능력·노력 차이를 넘어선 소득불평등 심화로 기회의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수일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본전략으로 △규제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특히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대응한 경쟁촉진·공정경쟁환경조성, 과도한 수직계열화 해소, 부당내부거래 억제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상생형 네트워크 강화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본 원인인 거래상 지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글로벌시장 진출로 원청 대기업에 매인 전속거래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각각 분석하며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산업과 테이터 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Makers’ 등 개인중심, ‘community’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아울러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제도,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연구개발(R&D) 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생산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별 이윤율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친 고용,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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