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과 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는 불이익을 준다.
일자리 ‘보고’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어려움을 덜어준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간 55조원대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3대 지원책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상황 개선 △공공기관의 중소·벤처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이들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의 ‘당근’ 정책을 확대하고 새롭게 ‘채찍’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위법행위 기업엔 입찰 불이익
우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이나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이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 연장해준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설립 1년 6개월 이상된 기업 중 전년 6개월 간 평균 고용인원에 비해 현재 6개월 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해당한다.
또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한다.
반면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겐 입찰 불이익이 주어진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입찰 감점(-2점)을 주고, 이달부터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 가·감점(0.5점 단위로 최대 2점)을 도입, 시행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추진돼 사회적 기업의 입찰 참여 시 가점을 기존 1.7점에서 2점으로 높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2.0점의 가점을 새롭게 받는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나라장터 최저가낙찰제도 폐지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천기관을 추가 지정해 등록상품 수를 늘리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한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벤처기업 194개사가 899개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해 21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등록상품 및 거래도 300개사 1000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억1000만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을 80.495%에서 84.24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업체 선정방식의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도 막는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해외 수출
조달청은 이와 함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매칭→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대형 프로젝트사업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외국 조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코트라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수출 확산을 위해 나라장터의 국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청장은 “11월에는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모델을 선보일 생각”이라며 “정부조달방식을 개선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