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중소기업계와 상견례서 노사 ‘상생대책’추진 밝혀

▲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내방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노동 운동을 했던 자신들의 경력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김 장관은 “경영자 단체로는 제일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왔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영안정성 훼손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업종별로 나눠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달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도 하청 근로자들만 숨졌다”면서 “하도급에 대한 관리만 잘 해도 중소기업 어려움 상당부문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을 내리고 하청이 재하청을 내리는 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이익개선의 일환으로 재하도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6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 데 이를 노조가 인정하지 않아 노사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 노사가 하나가 돼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좀 더 큰 그림을 보며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니 노사관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경제 성장이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현재 있는 일자리를 좀 더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노조에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테니 중소기업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한 후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노사정위원회도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다툼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대화 기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박 회장은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은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그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두 도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계도 스스로 바꿀 것은 바꾸고, 국가 경제구조 개혁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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