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기업·노동자 균형 잡고 中企 애로 의논”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다음날인 6일 각각 취임 후 처음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계과 상견례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김영주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돼야 중소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므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국회가 근로시간을 주당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주 장관은 “국회 결산 때문에 방문이 늦어졌다”며 “그렇지만 경영자 단체로는 제일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왔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중심 잡고, 균형 잡고 하겠다”며 “중심을 잡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의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면 함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다시 재하청을 주는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하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노조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문성현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를 노조가 인정하지 않아 노사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 노사가 하나가 돼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좀 더 큰 그림을 보며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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