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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한국경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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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호]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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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영-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연평균 3.0∼3.4%에서 2016∼2020년 2.8∼2.9%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이 2030년까지 2%대로 둔화하고 2050년까지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북핵문제, 사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는 예측도 상당하다.
당장의 실질성장률 정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의 미래인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둔화이다. 빈곤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답은 나와 있다. 산업 및 시장구조의 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다. 인구절벽의 대응책도 세워야 한다. 쉬운 일들이 아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은 기업의 몫이다. 그 기업들이 함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성과는 승수효과를 가질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격언이 있다. 기업들이 멀리 보고 뜻과 힘을 같이 한다면 산업구조, 실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의 개혁은 물론 기술혁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따라 변곡점에 이른 우리 경제의 한계극복은 이 길 밖에는 없다.
지금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혁명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경영 전반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한다. 그래서 세계는 국경과 규모를 넘는 기업 간 짝지기에 여념이 없다. 변화와 협력을 통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또한 네트워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전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다.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생기면 그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추진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길일 수밖에 없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도 3차 동반성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이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희망적인 결과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는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해 경쟁력을 상실케 한다. 협력 중소기업도 시장과 경쟁력을 잃게 한다. 네트워크 모두 패자가 되게 한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천명했다. 이 문제에 오랜 기간 천착해 온 그의 내공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런데 그것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자율적 동반성장의 추진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이다. 한국경제의 장밋빛 미래, 자율적 동반성장의 확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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