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의 절반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국내 특허 15만2242개 중 51.1%인 7만7784개가 미활용 특허였다.
활용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 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전, 핵심기술의 방어나 특허 소송 방지 등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미활용 특허 비중은 2014년 44.0%, 2015년 48.8%, 2016년 51.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분류하면 2016년 기업의 미활용 특허 비중은 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는 미활용 특허 비중이 65.4%에 달했다.
김 의원실은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가 많고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선별 없이 출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이유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들을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묶어 기업체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