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 위축, 신용 불량, 계층 갈등 등 지난 1년간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고용창출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국 불안이 내년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 침체, 기업부실, 실업 증가 등의 부작용이 증폭될 것인 만큼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세 정책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교육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마(魔)의 1만달러 현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1만달러 달성을 전후해 분배 우선, 갈등 빈발, 버블 형성 등으로 경제가 정체되거나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면서 지도층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제주체들도 한데 뭉쳐 현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세부 과제로 ▲한미 공조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및 직접투자 확대 ▲안정적 경제정책기조 유지 ▲시설 및 R&D투자 활성화 ▲가계부실 연착륙 ▲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신 성장엔진 구체화 ▲수출시장·상품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 ▲상시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 ▲전략 경영과 기업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간자율 복지기능 강화 ▲제몫찾기 자제와 이해관계타협 ▲갈등조정 메커니즘 작동 ▲국정 아젠다 추진동력 확보 ▲국정리더십 강화와 정책실행 중시 등도 우리 경제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