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홍익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와 애로를 해결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협력이익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몸통”이라며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산업을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도 같다”고 밝혔다. <대담 : 권기만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 의원님께서는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특히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9%, 전체 고용의 87.9%, 총생산액의 48.3%를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분명 열악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에서 입법·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의 신청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입법이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여야가 수십개나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합해 소규모 유통시장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가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구도심 개발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원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소상공인 생존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제가 1호로 발의한 법안이자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할 상황에 있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거나 상권이 쇠락하는 지역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상인들 간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임차료 인상 등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통과가 어렵더라도 상권상생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보호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진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추진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상생법에 적합업종 신규 신청 품목에 대한 신속한 합의 유도와 명확한 이행 점검을 위해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신설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최초 권고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사업영역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고도화해, 해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수익모델 확산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일자리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는‘일자리 미스매칭’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두명을 신규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방일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반면에 청년들은 구직난을 주장하는 모순된 현상인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칭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인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이유 1위가 ‘낮은 임금·복리후생 수준’(43.3%)이었고, 실제 청년들이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위가 ‘임금·복리후생’(47.4%)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293만8000원, 대기업 484만9000원으로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2009년 대기업의 61.4%에서 2015년 60.6% 수준으로 줄며 임금격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가진 유보금이 700조원에 육박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협력이익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기업만이 이익을 독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빈곤해지는 것은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사와 하청업체의 비용절감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개선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계에서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지원을 계속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 불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고용인과 같은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뿐입니다.

-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추진대상과 속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OECD 가입국 중 최장 근로시간인 연 225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500인 이상 기업) 평균임금은 일본 보다 51%, 미국 보다 30% 이상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일본이나 미국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임금 격차를 무시한 채 근로시간의 단축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결국 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며, 정책적 결단을 통해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산업을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 같은 부처입니다.
그 이름의 가장 앞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몸통이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새 시대의 심장이 대한민국의 몸통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약력
19대(서울 성동구을), 20대(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장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