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동 주최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구, 주방용품, 의류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이를 법률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재조명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해 연내에 법률이 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초에 입법발의된 관련 법률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4월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 ‘생활소비재 육성전략’과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임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연합(EU)에는 품질·디자인·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에는 연구개발(R&D) 경쟁력에서 각각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생활소비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생활소비재 육성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실장은 국회에 입법발의된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안의 구조와 각 조항별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제정에 따른 원활한 집행을 위한 법조항별 행정위임사항과 사업집행사항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어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특히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현장 기업인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동재 문구조합 이사장은 “문구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단위 상품의 단가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라면서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제품 고부가가치 및 차별화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동재 이사장은 “국산 문구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시장 확대 및 문구산업 공용물류센터 구축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에서도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내수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승 회장은 “귀금속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지식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라면서도 “업계의 영세성으로 브랜드를 이끌 고급인력 부재 및 기술자 양성에 실패하고, 특히 한·중 FTA 체결시 귀금속 분야는 관세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져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봉승 회장은 “귀금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부과와 귀금속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는 “생활소비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로 안전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관련업계가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갖춰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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