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일자리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며 예산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 5차 전체회의에 참석, ‘일자리중심 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장 혁신을 통한 투자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혁신체계 지원,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신산업 서비스 규제개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보육·교육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기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투자확대에서 지적재산권(IP) 관리, 기술혁신·사업화 촉진, 융복합연구, 연구자 중심 R&D관리시스템혁신 등 질적 개선으로 R&D 혁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산업현장의 인적자원개발(HRD)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 참석자가 ‘중소기업계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주문에 “정권 초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조율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3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려면 전체 임금 근로자 68%가 일하는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고민하다가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맞는 위원 59명을 대표해 노규성 신임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노규성 신임 위원장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추진’ 등 8대 핵심과제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추가로 어젠다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선순환 협력·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화와 고급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