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중소기업 포커스’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규제개혁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먼저 규제개혁을 별개의 정책으로써가 아니라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병행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사각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을 강조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의 경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한 것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 처리건수는 지난해 들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동력상실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으로 1990년대 규제개혁을 시작해, 아베정권에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며 “2000년대에 고이즈미 정권은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2004년)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구조개혁특구제도를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했고 2011년에 간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종합특구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정권에서는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추진되기 시작하고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전국단위의 규제개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