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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원산지 증빙이 FTA 최대 애로”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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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호]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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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때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 때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FTA 활용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이 뒤따랐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봤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는 답이 많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중 78.2%가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12.4%는 ‘업체인증’을, 9.3%는 ‘품질 및 업체인증’ 모두를 획득했다고 답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수입품의 원산지가 기준에 맞는지를 수입국 관세청이 나중에 따져보는 작업)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71.5%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후검증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 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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