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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피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500억 긴급 지원정부, 1차 애로 완화 방안 발표 … 법인세 등 납부기한 9개월까지 연장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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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호]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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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업종 납세자의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5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차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 현지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4월 이후 차부품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화장품과 농산물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혁신 성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500억원 규모의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145개 조합원사가 289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20여개 업체가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에 동반 진출한 업체다.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한도는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정부는 또 12월까지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 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살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장품은 재고 기간이 2개월 이상, 나머지는 3개월 이상이면 대량구매자가 한도를 넘겨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재고 기간을 더 단축한다는 것이다.
세부 단축 기간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오는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안도 마련한다.
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올해 4분기에 한해 공공조달 선금 지급규모를 10%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해 영세·중소업체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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