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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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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호]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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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9월20일자 기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인터뷰가 있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신뢰를 얻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다짐은 매우 고무적이고 실로 듣고 싶은 소리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답인 것 같지만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된다.
먼저,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창의와 재능을 발휘하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룰과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재산권과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면 경제주체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 완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달라지면 기업은 불안해서 사업을 못한다. 더구나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이 나오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과욕을 부리면 역효과가 나기 쉽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비정규직을 0으로 만들어주면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해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곧 연결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되며, 끝내 어려우면 문을 닫아 버린다.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게 된다.
둘째로, 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파수꾼이 돼야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어떤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활동은 바로 이 기능의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기업의 부당한 경쟁행위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가 고임금 대기업의 강성 노조가 벌이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파른 임금인상과 과격한 노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갔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준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한데 우리 기업이 외국에 만들어 준 것은 무려 109만개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셋째로 겸손한 정부가 돼야 한다. 독과점과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 등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제과정에의 개입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실패할 수 있고, 만능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손을 떼고, 규제의 혁파와 SOC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정부·입법 만능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을 윽박지르거나 눈치 보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정치권력이 기업 위에 군림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엉망으로 하면서 기업한테만 정도경영을 안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다.
각종 정치적 멍에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 온 한국경제는 오직 우리 기업들의 강한 국제경쟁력을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물건을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재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본연의 활동에만 충실히 창의와 정열을 불태우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면, 정부는 저절로 국민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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