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금형업계는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 당장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급격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업계 경쟁력이 무너질 겁니다.” -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내놓은 목소리는 다양하면서도 절박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의 가중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와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던 중소기업계가 경제부처 수장에게 어려움울 토로한 것.
이 외에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규모별 단계적 도입을”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현안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채용 공고를 내고도 중소기업들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명에 이른다”며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숙식비 등), 업종·지역·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 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고(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입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1월초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체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상 결정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발표하지 않아왔다.

혁신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건의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지원 확대 등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엔젤투자 등 다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회수시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동반성장지수 도입, 민간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도 거론하며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현재처럼 불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규제개혁을 다 하다보면 규제는 영원히 개혁이 안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 주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벤처캐피탈 초기기업 지원 확대 등 활성화와 모태펀드 지원, 인수합병 활성화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 건의를 신경 써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위원장인 차관급 회의 검토”
4차 산업혁명의 대비책으로 떠오른 스마트공장 관련 제안도 있었다. 장성숙 연료안료조합 이사장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3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보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몇십년에 달하는 업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을 연결해 주면 날개를 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정부가 설정한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니즈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스마트공장 자체보다 관련 생태계 형성도 중요하다”며 “개별 공장을 뛰어넘어 스마트공장이 밀집한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 한국경제 성장의 주체인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마케팅 중심의 지원과 실질적인 해외시장 정보 제공의 강화를 요구했다. 또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생산기술연구원의 중기부 이관, 중소기업연구원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 회장은 “중기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 운영과 혁신 중소기업 정책을 선도할 산하기관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 회의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부처이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 회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와 상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수요 측면과 ‘혁신성장’이라는 공급 측면을 두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