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가 최대 85조원, 비용 절감이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가 175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따른 총 경제효과를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46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의료 60조∼100조원, 제조업 50조∼90조원, 금융 25조∼50조원, 유통 10조∼30조원, 산업·기타 40조∼80조원, 교통 15조∼35조원, 도시 15∼35조원, 주거 10조∼15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신규매출 증대,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에 따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수치에 이런 환산 액수가 직접 추가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약 8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전망에 대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지만,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했다.
역기능으로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 심화, 데이터·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개인정보 침해 위협 증대 등을 꼽았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주요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를 ‘지능화 기술’과 전면적으로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고, 신기술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명확히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 신산업 상용화에 맞춘 개별규제 해소,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회의를 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등 3개 분야의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각각 15명 안팎 규모로 설치키로 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이날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 방안’과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등 각계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성장추진 전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큰그림과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균형감’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토론 후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에도 ‘혁명’이 붙어 있다”며 “정부가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