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의 경제관련 계획 및 실행과 현장의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비판은 현재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정책성과와 관계없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혁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하고 정부의 시행령 및 시책수준의 정책프로그램도 본격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정책의 시간차(time lag)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이론과 현실을 합목적적으로 설명해 내지 못한 점도 있고 동시에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소득주도성장(수요측)을 보완하는 혁신성장과(공급측) 관련된 디테일과 전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참여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이래 역대정권의 중소기업 정책은 ‘갈지(之)자’ 걸음 속에 효과적으로 구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공약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나타난 중소기업분야 관련 정책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그 가시적인 조치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중소기업분야 정책결정라인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면면은 재벌대기업 중심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인사들로 평가하며 이로써 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중소기업분야 정책을 꿰고 추진력까지 겸비한 해당부서의 수장 선임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사회정책관련 개혁과제들은 중소기업분야정책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이 분야는 사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어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한국경제 활성화 방안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소기업 등’의 부흥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은 5년 혹은 10년 내에 달성할 중소기업 각 분야별 비전과 목표치가 담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에 기초한 계획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문제로 비판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을 중심축에 놓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한 경제관행 구축을 치밀하게 배치해 중소기업 등이 일자리창출, 임금격차해소, 경제선순환 구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 법률 해당조항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으므로 중기부의 역량을 극대화할 정책으로 해당 법의 개정은 필수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한 주된 부정적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약 1300여개의 정책과 16조원이 넘는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역으로 중소기업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상위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총합적 컨트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로 새롭게 탄생한 만큼 그간 ‘청’ 수준에서 진행해 온 행정 편의적 또는 비판 없는 행정관행도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중소기업분야정책은 그 분야의 다양성만큼 수단도 많으나 그동안의 정책은 보증과 대출 및 보증금 등 예산사업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평가이다. 하도급정책, 가맹사업 및 유통산업 정책과 소상공인정책, 세제지원정책, 시장지원정책, 인력수급정책, 공공요금 정책, 혁신기업정책, 그리고 협동조합 및 새로운 경제조직체를 활성화하는 정책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각 정부마다 단발성 지원과 관리체계 등의 미흡으로 성과평가도 충분하지 않아 정권이 바뀔 때면 표지갈이 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들 스스로의 자체혁신이 필요하다.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기업의 생산성 수준과 혁신역량 역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설령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과 중소기업분야 정책이 모두 실행된다 한들 기업인들의 혁신의지가 없으면 조만간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시장시스템이다. 기업가정신에 입각해 연구개발 비중의 제고, 회계장부의 올바르고 투명한 작성,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과 근로환경 및 조건의 개선 등 사업체 운영전반에 대해 사업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