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화두는 장관 부재와 골목상권·최저임금이었다. 특히 장관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전문점에 대해서도 의무휴일 등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케아 등 전문유통사도 영업규제
중기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사만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일요일 2차례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가구전문점 이케아 등 전문유통사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대규모 종합유통사와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기, 조명기기, 생활용품, 음식, 식자재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가 마련되면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를 비롯해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하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보유한 전문유통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도 쇼핑몰 주변 시장 영세상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며 이마트24 등 신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영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에 중기부도 참여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에 대해 중기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88.9%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서 “추가로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관계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위원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담당자뿐 중기부 담당자가 없다”며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중기부의 대책 준비상황과 관련해 최 차관은 “매주 1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후속대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11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장관 부재도 이슈였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됐지만 장관 공석 사태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또 장관 부재의 여파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국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산하기관장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탈원전에만 매몰돼 있고, 중기부는 조직에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주도 부처는 중기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이 평균 7.1% 올랐지만 중기부는 0.5% 인상되는데 그쳤다”면서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면서 부처 승격은 왜 시켰나”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게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텐데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中企 기술탈취 피해, 4년간 5700억원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기술탈취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만 5700억원에  달한다. 발생 건수도 1주일에 2건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해도 조정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려면 중기부에 조사권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벌칙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 현재까지 제기된 총 48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된 상태이며 5건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대기업이 피신청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볼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차관은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북핵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