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크라우드 펀딩 규제도 낮추기로
정부가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새로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 제도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아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창의·도전·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