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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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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호] 승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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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끝나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수장이 속속 교체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저우샤오환에서 궈수칭 체제로 바뀐다. 내년 4월에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임기가 끝난다.
단연 관심은 이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앞서 발표될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누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Fed 의장의 인선 기준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신조, 정당 관계,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 등이 기준이 되는 ‘엽관제’(spoil system)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 전문성 등을 중시하는 ‘실적제’(merit system)다. 전자 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후자 기준이 잘 지켜진 점이 Fed 설립 이후의 전통이다.
후자 기준에 따라 16대 의장을 임명한다면 재닌 옐런 후보만한 인물이 없다. 1994년 이후 30년 이상 이사,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총재, 부의장, 의장을 거치면서 Fed의 모든 것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임명 당시 우려와 달리 2014년 이후 Fed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통화정책을 잘 수행하고 경제성과도 비교적 좋다.
월가와 미국 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16대 Fed 의장 인선에서 이 전통이 깨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인선기준으로 16대 의장 후보를 평가해 보면 옐런 후보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트 대통령의 강온전략에도 통화정책을 소신대로 운영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책협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직 의장’이라는 최대 강점이 있어 연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제롬 파월 후보는 현재 Fed 이사로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옐런 의장을 교체시킨다 하더라도 비난을 줄 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금리인상 등에 중립적 입장(옐런 의장보다 적극적이라는 의미)인 데다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을 느끼는 인물이다.
지난해 선거과정부터 트럼트 대통령이 16대 Fed 의장으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를 적임자로 봐왔던 것은 ‘미국의 재건’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각국의 정책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금리보다 훨씬 낮아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확장적(혹은 완화적)’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경제여건에 비해 낮은 저금리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제자리를 맞지 못한 상황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금융차입 비용이 실물투자 수익률보다 값싸 보이는 ‘부채 경감 현상’(debt deflation syndrome)으로 발생한 자산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엄청난 정책비용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상대로 국채로 메운다면 투자자의 과다보유 채권물량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금리가 의외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정책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나라의 금리체계가 흐트러져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Fed가 정책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한 것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플레이션 목적보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
금융위기 이후 한·미 국채금리 간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책(기준)금리와 시장금리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안팎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는 대출과 연계된 무수익 자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등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자산 슬림화)이 필요한 때다.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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