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은 옳지만 즉시 단축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상여금과 식대 등이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위원회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높이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의 견해를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라며 “경제 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