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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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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호]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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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불안감과 답답함을 자주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1060원) 인상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2조9704억원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요즘 힘들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중 40%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1588만원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년째 53.7%,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 69.1%까지 폐업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법정인정기준인 264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상시 종업원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유통재벌은 서울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뿐 결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투자유치로 포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여러 현실 속에서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많이 육성되고, 성장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정부합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판로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지역 생산제품이 지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체와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매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역 업체의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거주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게 돼 지역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과 구매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대한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됐다.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기업·단체를 포함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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