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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업 현장 목소리 존중해야[여의도 1번지 中企談話]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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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호]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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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학교 총장,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김광림 의장은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김 의장은 “정부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담 : 권기만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고용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역행해,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복지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과보호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일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여건을 가장 기본으로 존중해가며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무시하고 인기몰이식 퍼주기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혁파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겨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음달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을 맞게 됩니다.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신다면?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국민 실험’입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국민 혈세로 보충하겠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정책을 연일 쏟아내면서도 재원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무능력한 정책, 무책임한 예산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와 이를 뒷받침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폐기하겠습니다. 지속되기 어렵고 세금 부담이 큰 공무원 증원과 ‘묻지마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과표구간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56만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고, 8만개 기업이 속해있는 2억~200억원 구간은 20%에서 18%로 인하하겠습니다.
홀대받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예산을 세심하게 챙겨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원칙입니다.

- 지난 대선 각 당의 공약이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를 이끌 수장인 장관 인선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실망도 큽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장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또 중기부 장관이 갖춰야할 덕목과 리더십이 있다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인선이 가장 늦게 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계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박성진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고 수십명의 후보를 검증한 후 내놓은 후보가 ‘내로남불’의 전형적 인사로 불리는 분이라 중소기업인들의 실망도 더욱 클 것입니다.
부유층의 편법증여 하나만 봐도 국민들은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학력차별을 없앤다며 블라인드 채용과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벌지상주의를 주장한 분을 장관으로 지명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는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대기업을 암세포라고 여기는 분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중기부를 이끌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이런 힘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박한 엘리트주의, 가진 자의 논리 등을 뛰어넘는 덕목과 소신, 철학과 리더십을 지닌 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학벌로 판단하는 분이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는 일은 교육적 측면에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중소기업의 아픔을 어루만질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분, 뜨거운 도전정신과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분이 장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법 시행의 취지 및 성과와는 별개로 법 시행 이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상한액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추석 때 찾은 농수산·화훼 시장에서는 추석대목의 열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임산물 선물은 25%, 화훼는 40% 줄었고, 음식숙박업 경영인의 90%가 지난해보다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제한금액도 현실적이지 않아 조정이 시급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화훼 등을 제외하고,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의 금액 제한을 10·10·5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름하는 영세상인과 농가를 생각하며, 연내 개정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진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추진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여야가 공감하는 소상공인 보호육성 조치입니다. 이견이 거의 없어 다른 현안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이 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을 병행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거쳐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고, 근로시간 단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추진대상과 속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현장을 충분히 둘러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에 맞춰, 군사작전을 하듯 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 휴가비, 숙식비, 팁 등을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 외 어떤 경비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OECD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무리한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입니다. 힘겨운 경영환경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지탱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울창한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저와 자유한국당은 기업인 여러분께서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경제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약력
- 제18, 19, 20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
- 안동초·안동중·안동농림고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현)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전)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 전) 세명대학교 총장
- 전) 재정경제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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