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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위한 中企 지원기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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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호] 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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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련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정신을 갖고 혁신노력을 통해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혁신하기보다는 보호를 요구하고 성장하기보다는 ‘피터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는 혁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혁신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자가 수많은 정책을 이야기했고 엄청난 지원도 이뤄졌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지원기준이 혁신노력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수나 매출액 규모 같은 외형 기준인 것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기준에도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근로자수나 매출액 규모에서 업력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업기간이 끝나는 20대 전반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이라면 창업해서 생존능력을 갖추기까지의 10년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게 맞다. 10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약 없이 자녀를 돌보는 캥거루 부모이거나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도 노후대책까지 희생해가며 지원해주는 과잉애정의 부모나 다를 바 없다.
둘째, 창업후 10년이 안된 중소기업은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가 너무 많고 지원할 재원도 크게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되는가?
그것은 지금의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에 답이 있다. 기업경영을 인력, 기술, 자금, 판로, 경영자리더십의 핵심 5요소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력에서는 저임금 중심, 기술에서는 모방기술 중심, 자금에서는 융자 중심, 판로에서는 내수 중심, 경영자리더십에서는 독불장군 경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영으로는 영세기업이나 피터팬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앞서의 문제점과 대비해 말하면 인력에서는 인재 중심, 기술에서는 독자기술 중심, 자금에서는 투자 중심, 판로에서는 글로벌시장 중심, 경영자리더십에서는 기업 내외로 열린 오픈경영으로 경영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근로자나 매출액 규모가 아닌 이러한 혁신경영의 수행여부로 정책지원을 한다고 선포하면 정책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혁신경영에 올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혁신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인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10% 내외의 고성장기업이 50%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도 공공부문이 아닌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실현가능하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중소기업 지원기준이라는 ‘킹핀’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킹핀에 주목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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