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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망 중립성’ 폐지 수순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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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호] 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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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NYT는 FCC가 이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달 FCC 공식 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으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다. NYT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미국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CC는 이날 망 중립성 폐기 안을 위원들과 회람했으며, 다음달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결 3주 전 공개될 예정이다.
파이 위원장은 “폐기 안에서는 연방 정부가 인터넷을 상대로 미세한 관리를 중단하고, 대신 FCC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해 소비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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