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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주역은 中企…정부는 ‘서포트 타워’역 충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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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호] 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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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전도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의 일차적 초점은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공유하는데 놓였다. 미국의 신 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미래의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여권 내의 정책적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으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과제를 발표하게 한 것도 혁신성장 과제를 공유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기반한 규제혁신 필요”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이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으로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부, AI 개발·5G 구축 강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실현하려면 우선 모든 장치와 기기가 연결돼야 한다. 이를 일컫는 용어가 ‘초연결’이다. 과기부는 초연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일 5G(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혁신성장의 인프라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힘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3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은 빠른 발전과 가능성을 보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리라는 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이번 회의에서 보고됐다.

교육부, 사람 중심 창의·융합교육
이어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사람,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 협업과 공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창의·융합교육 강화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여성과 청년과학인재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재직자들이 고급기술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부터 가상훈련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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