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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년 5개월 만에 인상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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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호] 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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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은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연 3.0%, 내년 연 2.9%)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와 주요국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고려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도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도 3% 내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물가를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 축소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며 “경기와 물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제경제 여건 변화나 북한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체감경기 부진, 저물가 지속, 원화 강세 속에서 이뤄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금리인상이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24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즉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부채(6600만원)보다 훨씬 많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대출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낮아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사상 최대로 오르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면서 “약 3개월 전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이미 돈 구하기가 싶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서 은행 대출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계약이 60%를 초과해 금리 인상 영향이 중소기업계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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