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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SOC 1.3조↑ 복지 1.5조↓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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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호]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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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모두 당초 정부안 보다 늘었다.

SOC·교육 늘고 보건·복지 줄고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 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에 중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000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산업부·중기부 예산, 정부안 보다 늘어
한편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집행하는 산업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 모두 정부안 보다 늘었다.
당초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7706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에서 852억원이 줄고, 49개 사업 1704억원이 늘어 852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814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 의결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196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811억원)의 감소폭이 컸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1885억원)과 일반회계(147억원) 부분이 증액돼, 총 지출은 1137억원(△1.6%)이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는 금융지원·보급지원 등 전반에 예산증가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지난해 860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신재생보급지원은 1000억원에서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38억원에서 2079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핵심 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8조8561억원이 책정, 당초 확정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내년도 중기부가 확보한 일반예산에서 증가한 예산 부문은 △창업·벤처(7.3%) △인력(14.3%) △금융지원(33.3%) △기타(4.9%) 등이었고 감소한 예산 부문은 △기술(-0.5%) △수출·판로(-0.2%) △지역경제(-7.7%) 등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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