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 쏟겠다”
상태바
“강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 쏟겠다”
  • 하승우 기자
  • 호수 2147
  • 승인 2017.12.1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1번지中企談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3선 의원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거친 정책통이다. 장병완 위원장은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분배·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성장’을 내세운 점에는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없는 ‘혁신성장’이라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실체 불분명한 캐치프레이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 창업-성장-정리-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담 : 권기만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신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국내 산업진흥,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합심하는 전통적 모범 상임위원회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장소를 국회로 고집하게 된 것도 ‘내실 있는 국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소관부처도 많고, 다양한 산업계가 포진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고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필요성에 우리 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습니다. 때문에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다양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지난해 20대 국회 전반기 산자중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육성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기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문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입대상국과의 ‘통상’문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분야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신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안정적 일자리의 부족으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것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미래 취업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에만 치중하면 미래의 고용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무계획적인 공공일자리는 당장의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이어도,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과 성장능력의 배양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배·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성장’을 내세운 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노동·교육개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산업의 지식집약화로 독점되는 대기업, 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인 대학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개혁, 대북경협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해 나가는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없는 ‘혁신성장’이라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실체 불분명한 캐치프레이즈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 우여곡절 끝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산자중기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기부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한 만큼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활성화 방향에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이후 장관지명이 가장 늦어진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만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중기벤처부가 돼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정부입법이 가능해진 만큼, 중기부 공무원 한명 한명이 책임성 있는 정책개발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착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조직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챙기고 신경 써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 위원장님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논란 끝에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산자중기위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경제급전만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올해 3월 본회의 통과, 6월 시행) 이 법은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선언적 수준으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전환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석탄·원자력 비중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어나야한다는 방향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지원방안 없이, 탈원전 선언부터 했습니다. 그러니 원전관련 학계, 산업계, 중소부품업계 등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탈핵 선언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구별된 정책비전과 구체적 정책 및 지원 수단을 먼저 제시했어야 합니다.
에너지 믹스는 상대적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늘리기에 대한 비전과 지원수단 제시 없이 시작된 에너지 전환정책에 혼란이 증폭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드시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현실에 맞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포함돼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밸리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파리기후협약과 지진 및 미세먼지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 산업의 최대 먹거리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수정)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 △융·복합 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산업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위험 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합니다.
법 통과로 에너지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표 산업으로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기술·인력·자본이 안정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매진중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들의 자조모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사상 처음으로 수립,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육성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중기부도 중기청 시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합 활성화 기금 조성의 경우, 그동안 민간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조성돼 운영돼 왔지만 고금리 등으로 활용이 저조해 사업을 담당하던 은행이 사실상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제한 개선의 경우, 공동행위 허용기준 개선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중소기업자의 경제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공동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자의 행위가 타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과도하게 ‘담합’으로 규정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지만, 가격인상과 담합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법은 각각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독점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때문에 각 법의 취지에 맞는 정교한 법 개정 대안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이 중반기로 넘어선 시점에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입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추진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범위 확대 등으로 증가된 노동비용에 대한 충격을 기업에게만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산업정책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하루 연명에 급급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지속적 생계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시방편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계의 개편 등 안정적으로 소상공인이 생계를 꾸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단계적 정책적용으로, 근로자와 중소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역시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실업난에도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협력사의 적정이윤 보장, 납품단가 산정 시 적정 수준 인건비 반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 역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기업정보공개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막으로 규모의 경제보다는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종소기업이 산업을 주소할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중 단 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아직 우리 중소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 기회만이 아닌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혁신적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경영 일선에서 우리 산업과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단순한 기업 연명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업-성장-정리-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약력>
제18, 19, 20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학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공공정책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주요 경력
前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장관
前 제10~11대 호남대학교 총장
前 민주당 정책위의장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
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