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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에 역량 모을 것”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거래 완화 등 하도급 공정화 대책 연내 발표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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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호] 승인 2017.12.20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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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칠승·이재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단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양극화 심화돼”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고질적인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샴페인 잔’ 모양처럼 양극화됐고, ‘온탕 속 개구리’처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과거 맥킨지 보고서의 비유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과 2014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영세기업 비중은 더 늘었고, 허리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며 “또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부품업체 이익률은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구입 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企와 소통시간 가져
강연회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희생으로 성장한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전속거래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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