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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 근로 불허·휴일할증 100% 지급땐 中企 고사 불보듯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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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호]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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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다섯번째)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호소문을 전달했다.

#1“납품단가도 매년 20% 이상 줄고 있는 와중에 휴일 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 도금업체 대표(경기 안성)

#2“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 도금업체 대표(부산 송정)

최근 들어 중소기업 생산현장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이 모여 요구한 핵심 쟁점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이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에 이른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높아질 것”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30인 이하 영세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현장에서는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지난해 5만8000명에서 올해는 5만6000명으로 오히려 2000여명 줄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무경 회장은 “여성기업은 5인 미만의 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노동 문제로 인한 급격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연착륙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포함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휴일수당은 평일 근무의 50% 할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휴일수당은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00% 할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 입법은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배에 이르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50%인 휴일근로수당을 100% 할증으로 유지하려는 일부 국회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中企 현실 고려해야”
박성택 회장은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박 회장은 “그간 홍영표 환노위원장과도 8차례 만났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으며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23명”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 출신 의원들이 7명 있지만, 업무상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오늘 주장은 단지 중소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연착륙 하고, 국가와 기업,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호소한 것”이라며 “국회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관련 입법을 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여파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자강산업 회장)은 “우량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200명이 넘고 필름 작업을 8시간씩 3교대, 3조로 운영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4조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한개 조당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37%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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