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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특례적용 절실”중소기업계, 30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근로 허용’촉구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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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호]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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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 섞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을 위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구조적으로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곳”이라며 “어쩔 수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고령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달 23일 근로시간 단축 3단계 시행안에 합의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휴일수당은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00% 할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국회 입법은 미뤄진 상태다.
박성택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도 26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뽑지 못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약 44만명이 필요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국회로 찾아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홍 위원장에게 “정치권이 귀를 열어야 영세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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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
대기업 직원은 되고, 중소기업 직원은 않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해택을 주려고 한것 아닌가요?
특례적용은 대기업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017-12-20 12:54:36)
찬수
무슨 소리여, 취업난인데 인력난이라니... 애초에 연장근로를 너무 많이하니깐 취업난인데도 불구하고 안오는거지..
(2017-12-20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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