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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으로 16.4% 인상…月 평균 22만원 증가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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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호] 승인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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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이나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오는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600만원, 2∼4인 가구 200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23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인상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용증대 세제가 새롭게 신설된다.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 융자된다.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이 개편되고 스타 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주요 골자다.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면제
제조업·신성장 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 규모 벤처기업이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등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가 2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이밖에도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지난해 6월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업상속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한편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가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것. 일단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평균 2%씩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초고소득자 세금 870만원 늘어
올해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기업의 0.02%인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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