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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로 피부에 와닿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연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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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호] 승인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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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는 게 목표다.

올해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6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7561달러였다. 지난해 3분기 실질 GNI가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안에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달러대에 처음 진입한 뒤 13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3만달러 진입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뿐이다.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10개국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소득수준보다 뒤처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8위, 올해 29위로 추락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2018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中企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 확충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분배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응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확충한다.
또 대·중소기업 간, 남·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육성이 지체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소·중견기업, 경제 주역으로 육성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소득주도 혁신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대·중소기업 간, 기업·가계 간, 지역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 대응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사회는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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