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 규모 1조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지난 한해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 최고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가계 부채 부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배정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 사례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을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지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의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으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