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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6%가 무자녀, 이대로 가다간 ‘생산인구 절벽’ 현실화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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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호]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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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수가 줄어든 데다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인구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은 10∼30%에 달한다.

생산인구 감소, OECD는 -0.1% 불과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대(-3.3%)도 감소한다. 하지만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한다. 60∼64세도 10.3%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증가폭은 47.4%다. 이를 감안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간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자릿수로 줄어든다.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탓이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쓴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면서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조만간 고령화의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active senior policy)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고용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효과는 ‘글쎄’
이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세에 정부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2조1445억의 저출산 극복 재정을 투입한 이래 지난해 24조115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꾸준히 늘려온 재정지출과는 반대로 출생아 수는 오히려 44만8000명(2006년)에서 지난해 35만6000명(2017년 예측치)으로 줄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06~1.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 이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2011년 11월~2016년 10월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143만7000쌍으로 1년 전에 견줘 2.4%(3만5000쌍)에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는 115만1000쌍이며, 이 중 36.3%(41만8000쌍)가 자녀가 없었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혼인연차가 높아질수록 적어졌는데 3~5년차인 부부(70만6000쌍) 중에서도 여전히 20.5%(14만4000쌍)가 무자녀였다.
그 결과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0명으로 2016년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1.17명)보다 훨씬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여성 경력단절 해소할 대책을”
자녀가 없는 비중은 맞벌이와 무주택 신혼부부에서 커졌다. 맞벌이 중에서 무자녀 부부는 42.2%로 외벌이(30.9%) 보다 많았다.
또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무자녀 비중은 42.6%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29.9%보다 높았다. 무자녀 부부 가운데 유주택자는 32.2%로 무주택자(39.5%)보다 적었다.
소득이 많으면 여유가 생겨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란 통념과 달리, 부부 연소득이 많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커졌다. 부부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자녀가 없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44.5%로 가장 높았다. 7000만~1억원(43.2%)과 5000만~7000만원(38.8%)도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늘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맞벌이 부부에서 뚜렷하다.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기회비용이 커서 자녀를 갖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 수준을 분리해 분석해보면 그 원인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2016년)’ 논문을 보면, 결혼 당시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첫아이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소득은 높을수록 출산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이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며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후 복직 프로그램이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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