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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외’총력전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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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호]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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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대미수출을 제한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120만대 이상 물량과 특정 부품 5만개 이상 물량에 대해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씩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등 세탁기에 대한 현행관세는 1% 수준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수입규제대책반장으로하는 정부 대표단은 전날 공청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김희상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사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 1항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하원의원 등 인사도 참여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이번 조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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