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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물품·용역계약 실적 제한 폐지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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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호]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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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은 현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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