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사진)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우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온라인을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 관련해서는 의무 휴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