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고용·혁신성장·공정경제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2000개의 스마트공장이 새로 보급된다”고 언급하고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고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여러 한계기업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총 64번 언급됐다.
지난해 ‘적폐청산’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국가는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총 11번 ‘국가’라는 단어를 썼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점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도 9번 등장해 비교적 자주 언급됐다.
‘국가’보다 더 자주 언급된 단어가 ‘평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의 첫머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총 15번 ‘평화’라는 단어를 썼다.
‘개헌’도 7번이나 언급하면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개헌 추진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적폐’라는 단어가 ‘생활 속 적폐’와 ‘금융적폐’ 등 두차례만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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