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9회 KBIZ CEO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소통을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중소기업 대표 등 포럼 참석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전반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새 경제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혁신 지원방안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강연에서 “지난해 3% 성장에 이어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면서 “삶의 질 개선,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삶의 질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은 3만달러지만 국민들의 삶은 질은 1만달러 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과 혜택이 국민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 20년간 개인의 소득격차는 물론 기업과 가계소득 격차가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하지만 상위 20%의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착륙을 언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으로 정부는 올해 2조9708억원을 지원한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한해 주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시사하고 “다른 간접지원 등을 통해 재정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월 봉급 지급 시기 분포를 보니 1월16일에서 2월15일 사이에 94% 이상 모여 있다”면서 “2월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의 홍보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상호보완적이며 함께 추진해야 경제의 균형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인건비 등 비용상승을 혁신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고, 혁신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양극화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에게까지 상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각종 노동현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가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대타협으로 가기 위한 ‘스몰딜’을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미곡 도매상이었다고 소개하며 소상공인의 아들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빽’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인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대통령이 저를 중소·벤처기업인과 서민의 가장 큰 ‘빽’이라고 소개했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은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진짜 애국자”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