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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中企, 노동현안 ‘연착륙 해법’ 공동 모색에 공감대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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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호]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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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참석자를 대표해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회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계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간의 공식적인 첫 만남인 이날 간담회는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계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계, 생생한 현장목소리 전달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협·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일자리 모범기업, 혁신성장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우수중소기업 대표 9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이거나 해외투자 유치·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6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협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 혁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7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거나 재기를 준비 중인 기업 대표 4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우려가 완곡하게 표출됐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등 중소기업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보다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최저임금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애 용궁식당 대표는 “영세사업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식당 매출이 많으면 고통분담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다. 음식값을 올려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 참석자는 “지방과 수도권에서 각각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다른 것 같다”며 “지역별 격차 부분을 확인해서 수정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공공기관이라도 중소기업이 우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을 추진 중인데, 스마트 공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초기 안착 후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 시 정부 지원 확대 △임대인의 상권 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文 “중소기업 중심정책 펼칠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발언한 김정애 용궁식당 대표를 거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실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는 올해를 경제 전성기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주요 수석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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