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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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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호]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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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주요 환경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3년간 492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지난 2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 일대 모습(위 사진)과 ‘나쁨’인 지난 18일 오전 동작대교 일대 모습.

주요 환경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4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예보 고도화도 추진
3개 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단일사업단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미세먼지 예보와 집진·저감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R&D에 2019년까지 3년간 49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올해 미세먼지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6억원) 늘어난 126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연구에 지난해보다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 배정돼 관련 연구 시설인 ‘중형 스모그 챔버’가 구축된다.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질소산화물 등이 수증기·암모니아와 만나 미세먼지를 만드는 2차 생성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1차 측정 기술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문제나 광역 먼지 확산 등을 분석하는 고급 역량이 부족했다.
사업단은 한반도 대기질을 조사하는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올해 11억7000만원을 투입하며, 빅데이터 및 입체관측망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예보를 고도화하는 연구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한다. 2016년에 69%였던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2020년까지 74%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단은 제철소에 적용될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제작에도 20억원을 지원하고,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변환·저감하는 초발수·초발유 필터소재를 개발하는 원천기술 R&D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사업단은 올해 미세먼지 관련 생활보호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관련 인증 규격을 만드는 한편 미세먼지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체계적인 조사·연구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2월 국회 통과 총력”
한편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국민들의 실효적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강병원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무엇이 최선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2월 국회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당 신창현 의원의 ‘미세먼지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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