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대리점 사업자 22% “본사 불공정 행위 경험”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3호] 승인 2018.0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하여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정부가 내년 8대 선도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 투자하며 지역을 혁신성장의 중...
조합소식
기업현장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제조...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세계 주요 19개국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8.15 수 09:44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