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도록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000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000억원의 63.5%인 약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62.7%)보다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앙 재정을 기준으로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274조4000억원 가운데 58.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57.0%와 58.3%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제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1분기에 합동현장조사를 하고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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