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드론 등 혁신산업 ‘先허용 後규제’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3호] 승인 2018.01.31  09:10: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의 상위 100개 업체 사업모델의 한국시장 진출 시 규제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70%의 사업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맥킨지코리아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기업(신생벤처)에 한국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13곳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44곳도 일부 조건을 바꿔야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난해 7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투자액(1160억달러)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사업 불가가 40.9%, 조건부 가능 30.4%, 가능 28.7%로 각각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 방안 등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방안도 보고됐다.
 

[관련기사]

김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저출산의 그늘…30년 뒤 전국 생산연령인구 1200만명 감소

저출산의 그늘…30년 뒤 전국 생산연령인구 1200만명 감소
올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25년 후...
조합소식
기업현장
'7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7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

韓기업들, 반도체 소재 대체공급처 확보 본격화…脫일본 시동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핵...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7.17 수 17:58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